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무조정실은 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죠. <br /> <br />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조사 결과인데요. <br /> <br />지자체 12곳을 선별 조사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여 건,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이 2천억에 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,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발언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(지난 2월 28일, 동해 유세) :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.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 갖고 이권도 전부 나눠 갖고. 이번 정부에서 한 태양광이니 공사 발주한 것, 여러분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보십시오. 누가 다 해 먹었는지.] <br /> <br /> <br />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, 여전히 검찰총장이냐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'이권 카르텔'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, 사실상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: 그분들을(어려운 분들을)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. (중략)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, 망신 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,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 선 반응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, <br /> <br />민주당은 표적감사,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감사원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60807545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